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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직권남용 등) 상고심 무죄 확정

권성동 국회의원(강원 강릉, 국민의힘)에 대한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업무방해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검사 상고기각).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03109 판결(업무방해등. 주심 노태악 대법관)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20191529 판결(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4. 선고 2018고합718 판결(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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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2-02-17

조회수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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