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M농협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도11330 판결(주심 박정화 대법관).
제1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 8. 11. 선고 2019고단274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소백에 사건을 위임하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2017 판결. 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에서 원심파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