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대의 해법을 놓고 고민하는 심관의 상상력



심관이 평소 생각해왔던,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심관의 상상력)를 가나다순으로 제목만 나열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누구나 이 아이디어를 모방해가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관에게 직접 문의하면 알려 드립니다.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 행복한 국민

건강 불평등 개선

경북지방법원 검찰청 - 소백신도시

'고속전철 테스트 라인' 건설

고향납세제

'골디락스'(goldilocks) 정치

공공갈등 해결 기본법 제정안(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공공도서관

공정경쟁위원회

공직후보자 기부액 공개 제도

공화(共和, republic)의 길

교육개혁

교-일-주-건-노

국가발전전략실 or 국가발전전략처

국가총부채 관리 기본법

국가 최고 품질상(National Quality Award)

국립 순직자 기념관

국립 자연사 박물관

국립 전기 도서관(국립 위인전 도서관)

국립 행정관 학교

국무총리후보추천위원회 제도

국민복지위원회

국민을 위한 개헌 4대 원칙

국민의 최고대리인(Surrogate-in-chief)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총리

국제개발부

국회 미래위원회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린벨트 개발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금융 빅뱅

기념관법

기업윤리헌장

남북경제협력기본협정

노동법원

노인복지사 제도

녹색공원청

녹색과학고등학교

농어촌발전위원회

농업개혁 

다른정치 another politics = 생활정치 민생정치 시민정치 복지정치

다른정치연합(약칭 "다정련")

달빛음악회

담배 광고 금지

대법원 이원화 : 대법관 + 대법원판사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대통령 집무실 복도에 전직 대통령 조각상을 설치하는 방안

대학교 ‘철학·정치·경제 통합’(PPE) 전공

대학생 공영 기숙사

'데드락 브레이커'(deadlock breaker)

독거노인 실버타운

동북아시아 군사안보 다자 협력 메커니즘

동행정부

등록선거인(선거적) 제도 : 선거구 선택제(고향투표제)

말산업

명문고 육성 및 지원 조례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문제해결의 정치

민생 큰 물결

민주질서수호법

밀즈 온 휠즈(Meals on Wheels)

법률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법률 이름 간소화 특별법

법인의 시가 1억원 이상 짜리 승용차는 손비 처리 배제

부강한 나라, 행복한 국민

불안사회

사회보장연금기금

사회적 안전지대

산림전문대학

삼축 외교 = 횡축 외교 + 종축 외교 + 글로벌 외교

상생보증 제도

<새싹 맨토링> 장학 제도

생활정치



선제적 구조조정

성숙한 세계공헌국가, 글로벌 코리아

세계 활 박물관

Chef Battle

소백시 : 통합 소백시(예천-영주-안동)

소백 알프스 프로젝트

시가배당제

(역동적) 시장경제와 사회정의의 조화

"신도청시대 새 인물"

실용외고 평화외교

'실제 생년월일' 찾아주기 특별법

약물법원(drug court, 미국 캐나다 호주)

ICBM (IoT-cloud-big data-mobile)

어린이전용극장

어젠다2030

SOC투자기획단

연금위원회

영화산업 부흥 7개년 계획

예천공항 활성화

예천소방서

우주사령부/우주군

원전수출특별법

유교문화중심도시

음주폭력 가중 처벌 방안

2000cc 이상 승용차 세금 2배 중과

2020년대에 걸맞은 대한민국!

1가구 1아들 입대 제도

원청기업(대기업)의 하청기업 직접 보증 제도

(또는 위탁대기업의 수탁중소기업 자본 참여 허용 방안)

일자리를 향한 복지

입법절차법

장애인연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적정복지 = 최적복지

정당연합

정도전 기념관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

제도 개혁

제2경부고속도로

종합법률지원법

좋은 복지국가 만들기

중부고속철도

지방재정조정 제도

지식재산법원

'책 읽는 국민' 프로젝트

최고행복책임자(CHO)

케이블카 : 스위스 2,470대, 대한민국 115대

K2 이전과 영남권 신공항의 연계

타운 미팅

토요 데이트 (시민과 토요 데이트)

통일준비기본법

통일준비체제의 수립

퇴직자복지공단. 노인복지공단

평평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level playing field)

품격사회, 매력국가

한강 개발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비상으로

한-일 FTA

항공우주산업 : 에어로 밸리

핵심 규제의 개혁

핵잠수함

행복 도약

헌법재판관 중 3명 비()법조인 임명 방안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헌법영향평가제

혁신기반성장

현대판 '스트라테고'

휴양스포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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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11

조회수1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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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해법을 놓고 고민하는 황정근의 상상력

제가 평소 생각해왔던,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황정근의 상상력)를 가·나·다 순으로 제목만 나열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어느 누구나 이 아이디어를 모방해가도 좋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저에게 직접 문의하면 알려 드립니다.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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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컨트롤타워, 김앤장이냐 장앤김이냐

●경제 컨트롤타워, 김앤장이냐 장앤김이냐 ㅡ김앤파트너즈가 답이다 두 명이 50%씩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차렸다고 치자. 회사경영의 목표와 이상을 공유하면서 함께 사다리를 올라갈 때는 동업체가 잘 굴러간다. ...그러나 사이가 틀어지면 회사가 마비된다. 이것이 바로 정돈(停頓) 상태다. 목표를 망각하고 한쪽이 몽니를 부리거나 딴죽걸기에 나서면 정돈상태에 빠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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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에 검사를 파견?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에 검사를 파견?- 변호사 중에서 뽑아 쓰면 된다.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解編?)하는데, 검사 3명을 준비기획단 법무팀에 파견하고,...부대 창설 후에는 감찰실장 등을 맡긴다고 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반대한다.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뽑아 쓰면 된다.법률가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검사는 행정부 내에서 ‘..

Date 2018.08.14  by 황정근

●내 사건 재판에 배정된 시간이 늘 궁금하다

●내 사건 재판에 배정된 시간이 늘 궁금하다 ㅡ`나의사건검색`에서 알려주자.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수시로 이용하여 재판 정보를 얻는다.재판부에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새로 접수된 서류가 있는지, 재판날짜는 언제로 정해졌는지 등등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 더.직업변호사로서 항상 궁금한 것이 있다.내 사건 재판에 변론(증인신문ㆍPT) 시간이 넉넉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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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인권변호사'가 성폭력 사건을 변호한다고?

●소위 `인권변호사`가 성폭력 사건을 변호한다고?ㅡ그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이른바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김모 변호사가 미투로 기소된 원로 시인을 변호하자 일각에서 이걸 문제 삼으며 사임하라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변호사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에 충실히 따르다가, `왜 그런 ..

Date 2018.08.18  by 황정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서울고등법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도 폐지해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법무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이걸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만시지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Date 2018.08.21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