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대의 해법을 놓고 고민하는 심관의 상상력



심관이 평소 생각해왔던,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심관의 상상력)를 가나다순으로 제목만 나열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누구나 이 아이디어를 모방해가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관에게 직접 문의하면 알려 드립니다.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 행복한 국민

건강 불평등 개선

경북지방법원 검찰청 - 소백신도시

'고속전철 테스트 라인' 건설

고향납세제

'골디락스'(goldilocks) 정치

공공갈등 해결 기본법 제정안(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공공도서관

공정경쟁위원회

공직후보자 기부액 공개 제도

공화(共和, republic)의 길

교육개혁

교-일-주-건-노

국가발전전략실 or 국가발전전략처

국가총부채 관리 기본법

국가 최고 품질상(National Quality Award)

국립 순직자 기념관

국립 자연사 박물관

국립 전기 도서관(국립 위인전 도서관)

국립 행정관 학교

국무총리후보추천위원회 제도

국민복지위원회

국민을 위한 개헌 4대 원칙

국민의 최고대리인(Surrogate-in-chief)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총리

국제개발부

국회 미래위원회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린벨트 개발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금융 빅뱅

기념관법

기업윤리헌장

남북경제협력기본협정

노동법원

노인복지사 제도

녹색공원청

녹색과학고등학교

농어촌발전위원회

농업개혁 

다른정치 another politics = 생활정치 민생정치 시민정치 복지정치

다른정치연합(약칭 "다정련")

달빛음악회

담배 광고 금지

대법원 이원화 : 대법관 + 대법원판사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대통령 집무실 복도에 전직 대통령 조각상을 설치하는 방안

대학교 ‘철학·정치·경제 통합’(PPE) 전공

대학생 공영 기숙사

'데드락 브레이커'(deadlock breaker)

독거노인 실버타운

동북아시아 군사안보 다자 협력 메커니즘

동행정부

등록선거인(선거적) 제도 : 선거구 선택제(고향투표제)

말산업

명문고 육성 및 지원 조례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문제해결의 정치

민생 큰 물결

민주질서수호법

밀즈 온 휠즈(Meals on Wheels)

법률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법률 이름 간소화 특별법

법인의 시가 1억원 이상 짜리 승용차는 손비 처리 배제

부강한 나라, 행복한 국민

불안사회

사회보장연금기금

사회적 안전지대

산림전문대학

삼축 외교 = 횡축 외교 + 종축 외교 + 글로벌 외교

상생보증 제도

<새싹 맨토링> 장학 제도

생활정치



선제적 구조조정

성숙한 세계공헌국가, 글로벌 코리아

세계 활 박물관

Chef Battle

소백시 : 통합 소백시(예천-영주-안동)

소백 알프스 프로젝트

시가배당제

(역동적) 시장경제와 사회정의의 조화

"신도청시대 새 인물"

실용외고 평화외교

'실제 생년월일' 찾아주기 특별법

약물법원(drug court, 미국 캐나다 호주)

ICBM (IoT-cloud-big data-mobile)

어린이전용극장

어젠다2030

SOC투자기획단

연금위원회

영화산업 부흥 7개년 계획

예천공항 활성화

예천소방서

우주사령부/우주군

원전수출특별법

유교문화중심도시

음주폭력 가중 처벌 방안

2000cc 이상 승용차 세금 2배 중과

2020년대에 걸맞은 대한민국!

1가구 1아들 입대 제도

원청기업(대기업)의 하청기업 직접 보증 제도

(또는 위탁대기업의 수탁중소기업 자본 참여 허용 방안)

일자리를 향한 복지

입법절차법

장애인연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적정복지 = 최적복지

정당연합

정도전 기념관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

제도 개혁

제2경부고속도로

종합법률지원법

좋은 복지국가 만들기

중부고속철도

지방재정조정 제도

지식재산법원

'책 읽는 국민' 프로젝트

최고행복책임자(CHO)

케이블카 : 스위스 2,470대, 대한민국 115대

K2 이전과 영남권 신공항의 연계

타운 미팅

토요 데이트 (시민과 토요 데이트)

통일준비기본법

통일준비체제의 수립

퇴직자복지공단. 노인복지공단

평평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level playing field)

품격사회, 매력국가

한강 개발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비상으로

한-일 FTA

항공우주산업 : 에어로 밸리

핵심 규제의 개혁

핵잠수함

행복 도약

헌법재판관 중 3명 비()법조인 임명 방안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헌법영향평가제

혁신기반성장

현대판 '스트라테고'

휴양스포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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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11

조회수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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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최근 헌법재판소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없이도 그냥 어디로든 이전하면 된다. 따라서 개정안 제11조의2(소재지) ‘헌법재판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는 규정을 굳이 ..

Date 2021.08.31  by 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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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20  by 황정근

분수령이 되는 선거

●분수령이 되는 선거  역사에서는 일종의 <분수령이 되는 선거>가 있었다. 미국 선거로는 1860년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 스티븐 더글러스, 1932년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 허버트 후버, 1980년의 로널드 레이건 대 지미 카터, 영국 선거로는 1979년의 마거릿 대처 대 제임스 갤러핸.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그야말로 분수령이 될 선거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

Date 2021.10.25  by 황정근

새로운 물결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발기한 신당 이름이 <새로운 물결>인데 참신하기는 하다. 내가 전에 정당의 정치구호로 <민생 큰 물결>을 주장한 바 있는데, 거기서 따왔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 이름에는 <당> <정당>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정당 새로운물결>(약칭 새로운 물결) <..

Date 2021.10.26  by 황정근

소투 (SOTU)

● 소투 (SOTU)미국 국빈 방문시 아주 드물게 주어지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미국에서는 ‘소투’(SOTU, State of the Union)라고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9년 11월 3일 독일총리로서는 최초로 SOTU의 기회를 얻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수십 년 간 독일에 주둔했던 미국인 1,600만명’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부터 했다. 대단한 디테일이다. 나는 이게 궁금하다. 지난 수십..

Date 2021.11.30  by 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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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역사자문위원회>    최근에 나온 김영삼평전 <김영삼 재평가>(오인환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 (1928-2015)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1954년부터 대통령에서 물러난 1998년까지, 그를 중심으로 두기는 했지만, 파란만장한 한국현대정치사를 거의 객관적으로 잘 정리했다. 그당시 다른 주인공 관련 회고록이나 평전도 거의 다 비교 분석했고, 아직 공간되지..

Date 2021.12.06  by 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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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형사처벌-그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가 미국 역사에서는 전직대통령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대통령도 가급적 그 장점을 부각하여 위인으로 만들어 후세를 가르쳤다. 중국에서도 정적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몇몇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공최고지도부 상무위원급 이상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국격의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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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적 형사소송론헌법은 인권과 자유에 관한 최고규범이고 형사소송법은 <응용된 헌법>이자 <헌법의 진동계>라고 한다.따라서 우리 형사절차에서도 <헌법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그 시대,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인권보장의 수준을 여실히 반영하는 거울이라고도 한다.그러니 형사사법에서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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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의 법적 지위경찰청은 <경찰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이다.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심의의결기관`(자문기관)으로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만약 경찰청을 장관급 <경찰부>로 승격시켜주면, 그것도 정권 하수인이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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