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의 교훈>
당시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연철, <협상의 전략>, 휴머니스트, 2016., 49-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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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미국, 소련 코 앞 터키에 핵미사일 기지 건설
➁ 소련, 미국 코 앞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 건설 : 상응조치
미국, 쿠바 핵미사일 방치도 선제공격도 아닌, 제3의 대안 ‘해상봉쇄’로 맛대응하며 비밀 협상.
미국-소련, 소규모 우발적 군사충돌 발생.
- 소련, 쿠바 동부에서 대공미사일로 미국 정찰기 격추
- 미국, 소련 잠수함에 폭뢰 투하하여 소련 잠수함 손상
비밀 접촉(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아나톨리 도브리닌 주미대사)
- 소련은 ‘미국의 쿠바 불가침 약속 및 터키 핵미사일 철수’를 쿠바 핵미사일 철수의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미국이 수용
➂ 쿠바의 소련 핵미사일 및 터키의 미국 핵미사일 순차 철수.
그렇다면, "➀ 북핵 → ➁ 상응조치 → 비밀 협상 → ➂ 상호 비핵화 달성" 순서가 그려진다.
"➁ 상응조치" 단계가 없고서는 협상이 안 된다.
협상은 전쟁보다 어렵지만, 전쟁을 통하지 않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
협상을 하려면 상호 양보할 것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