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의 중심은 국무회의>
1980년대 지지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낸 적이 있는 반한(反韓) 인사 무로타니 가츠미의 문고판 <THIS IS KOREA>(산케이신문출판)는, 세월호 참사의 사회문화적 배경 즉 원인(遠因)과 이를 기화로 분출한 한국의 사회갈등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한국의 약점을 파고든 책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장관을 능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법제도와는 달리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총리는 일본의 관방 부장관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야유하고 있다.
한국의 실제 권력 라인은 대통령-비서실장-수석비서관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왜 이렇게 보였을까.
비서관은 어디까지나 뒤에서 일해야 한다.
그래서 ‘비서’이고 직급도 내각보다 낮다.
대통령도 그야말로 내밀한 논의를 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중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헌법상 국정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국무회의이기 때문이다.
헌법기구 외의 비공식기구가 실권을 갖는 것은 내부에서는 몰라도 겉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
내각은 없고 수석비서관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대한민국은 헌법이 다스리는 법치국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