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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미국 320조, 영국 50조, 독일 28조, 프랑스 22조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사법률직종인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중개사 등등의 시장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합니다.
요즘 세대 변호사들은 영어를 잘 하므로 특히 해외시장에서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해외 법률시장 개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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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5-11

조회수8,808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미국 320조, 영국 50조, 독일 28조, 프랑스 22조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우리나라의 유사법률직종인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중개사 등등의 시장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합니다.요즘 세대 변호사들은 영어를 잘 하므로 특히 해외시장에서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Date 2018.05.11 by 황정근

서울지하철 타기

<서울지하철 타기> 2004년 변호사가 된 후 11년 동안 에쿠스 뒷자리에 타고 다니다가 2015년 두 번째 에쿠스를 처분하고 지하철 3호선의 도곡역-경복궁역을 오가며 출퇴근을 한 지 어언 3년이 되었다.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며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 6-7천보 정도 되니 그나마 생활운동의 효과도 있다.세계최대의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는 2016년 전 세계 국..

Date 2018.05.08 by 황정근

'단계적 동시적 조치'에 대하여

<“단계적·동시적 조치”?> 김정은이 중국 가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조건으로 한 비핵화 방안을 밝혔습니다.김정은이 요구할 조치 리스트는, 불가침선언이나 4NO선언(북한붕괴, 정권교체, 흡수통일, 침공 안한다는 약속),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재완화, 경제지원, 체제보장, 평화협정, 북미수교, 미군철수 등등이 있겠군요.우리가 요구할 단계적 조치..

Date 2018.05.08 by 황정근

국정의 중심은 국무회의

<국정의 중심은 국무회의>1980년대 지지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낸 적이 있는 반한(反韓) 인사 무로타니 가츠미의 문고판 <THIS IS KOREA>(산케이신문출판)는, 세월호 참사의 사회문화적 배경 즉 원인(遠因)과 이를 기화로 분출한 한국의 사회갈등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한국의 약점을 파고든 책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장관을 능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

Date 2018.05.08 by 황정근

3억원짜리 스포츠카가 업무용?

출근하여 신문을 읽다가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해서 몇 자 적습니다.법인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법인소유 차의 연간 감가상각 한도는 800만원으로 제한되었고, 차량구입비와 유지비를 합해 1,000만원 이상을 비용 처리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 그런데도 고가 스포츠카의 법인 등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작년에 아우디 고성능 스포츠카 R8 2억 4,90..

Date 2018.03.08 by 황정근

법률가가 바라본 ‘비핵화 조건’의 해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북특사단에게 말하기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법률가로서 나의 관심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법률용어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이렇다.“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Date 2018.03.08 by 황정근

지천명이란 무엇인가

<知天命>나이 50을 지천명이라 한다.왕재가 아닌 바에야 어찌 천명을 알 수 있겠는가?지천명이라는 것은 50이 되어 감히 천명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자랑이 결코 아닐 것이다.50살 쯤 되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나름의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고, 한 인간으로서는 나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리라.지천명의 나이에는 이제 인생..

Date 2017.11.22 by 황정근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의 교훈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의 교훈> 당시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연철, <협상의 전략>, 휴머니스트, 2016., 49-71면 참조)... ➀ 미국, 소련 코 앞 터키에 핵미사일 기지 건설➁ 소련, 미국 코 앞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 건설 : 상응조치 미국, 쿠바 핵미사일 방치도 선제공격도 아닌, 제3의 대안 ‘해상봉쇄’로 맛대응하며 비밀 협상.미국-소련, 소규모..

Date 2017.10.09 by 황정근

<확장억제>영어 ‘extended deterrence’를 흔히 ‘확장억제’라고 번역하는데, 너무 직역이어서 감이 잘 안 잡힌다. 미국의 동맹국에게 핵공격을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려 들 때 미국의 전쟁억지력을 동맹국에 확장하여 제공한다는 뜻이니, ‘전쟁억지력 확장’이 보다 정확하다.여기서 영어 deterrence(抑止)는 ‘겁먹게 하다’는 뜻의 라틴어 ‘terrere’에서 유래하였다고 ..

Date 2017.10.09 by 황정근

<영장 갈등에 대한 해법>

영장 기각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법조경력 32년차 심관이 보기에, 이것은 국민들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영장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너무 사이가 좋으면, 그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영장 갈등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구속의 목적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대 범죄 투쟁을 강조하는 입장과 법치국가적 형사..

Date 2017.09.09 by 황정근

휴일과 야간에도 잠들지 않는 법정

존경하는 제주지방법원 최인석 원장님은 직접 소액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야간 재판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뉴스를 오늘 보았다. 우리나라 재판제도 중 가장 성공적인 제도를 꼽으라면 소액재판이다.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은 90% 이상의 민사소송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판결이유..

Date 2017.09.01 by 황정근

심불의 추억(2)

대법원과 관련하여 변호사들이나 국민들에게 개혁방안 중 단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심리불속행 제도일 것이다.심불 제도를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심불을 해서는 안 되는 중요 사건을 무더기로 심불 처리하면 어떻게 할까?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구제받을까?실제로 심관은 상고이유가 ‘헌법위반’ 단 하나뿐인 사건에서 심불기각 판결을 ..

Date 2017.08.13 by 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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