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동시적 조치”?>
김정은이 중국 가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조건으로 한 비핵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요구할 조치 리스트는, 불가침선언이나 4NO선언(북한붕괴, 정권교체, 흡수통일, 침공 안한다는 약속),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재완화, 경제지원, 체제보장, 평화협정, 북미수교, 미군철수 등등이 있겠군요.
우리가 요구할 단계적 조치로는 핵동결, 비핵화 약속 및 이행검증(불능화, 신고, 사찰), 핵폐기 순서겠지요.
이것들을 어떻게 엮을까, 선이행이냐 동시이행이냐 등등 협상이 참 어렵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핵보유국을 천명한 북한헌법 개정도 요구해야 합니다.
브라질이 핵개발 포기하면서 1988년 9월 헌법에 “모든 핵 활동은 평화적 목적에 제한되며,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규정했던 예가 있습니다.
199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핵개발을 포기했던 것은 바로 경제난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는 유일한 경우는 아마도 ‘어려운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부득이하게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를 주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