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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의원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제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시 삼척시. 자유한국당)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노629 판결(재판장 정선재, 주심 진상훈)

 

http://news1.kr/photos/view/?27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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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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