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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국회의원 선거법 사건 대법원 무죄확정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23_0000156719

 

박성중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초을)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도13212 판결(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6.  9. 28. 기소

2016. 11. 25. 제1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상고심, 검사 상고기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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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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