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회의원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진태 국회의원(자유한국장, 춘천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 제1심 당선무효형(타 법무법인 변론)

- 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형사6부 =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주심 최승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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