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역시 위대하다, 무섭다 :
- 정치권 특히 여당에 대한 ‘민란 수준의 절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기권과 투표로 표출
- 국회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국민은 역시 현명한 선택과 심판을 했다.
- 국민의 삶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는 국가의 핏줄이다.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국회는 중요한 기구다.
20년 만의 3당 정립(鼎立) : ‘스윙 보터’ 제3당의 탄생
- 수도권 의석 122석, 선거구 2:1로 인한 수도권의 과대대표 및 지역대표성 약화
- 의석수에 비례하지 않은 과잉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대칭 정당’의 등장 = 정립(鼎立), 황금비율로 국민의 선택이 신기하기만 하다.
- 국민의당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5:4 보혁 구도 속의 ‘스윙 보터’와 같은, 양당의 균형추 역할 가능 : 캐스팅 보트 + 스윙 보터
- 어느 당에도 과반을 주지 않는 독일의 경우, 연합정치가 아니면 통치불능
- 정책연대 또는 권력구조 개헌을 고리로 한 한국형 생산적 연합정치(연정)의 가능성 열려
-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서 정치적 책임이 막중해졌다. 잘못하면 대선 때 역풍 분다
- 헌법재판소가 5월 내에 국회선진화법 위헌 선고 가능성, 그 귀추가 주목된다.
- ‘1987년헌법’ 시행 30년이 되는 2017년 대선 전 개헌의 가능성 열려
공천 과정 및 내용의 문제점 심각 : ‘감동의 정치’에 대한 목마름을 외면한 대가
- 당내 민주화 및 공천의 조기화 필요 : 전략적 후보 재배치가 안 돼 박진, 조윤선 같은 인재가 국회에 못 들어가는 현상. 인재 충원에도 사실상 실패.
- ‘여론조사 과잉의존’은 넌센스이자 정당의 본분을 포기한 것.
- 각 정당의 강세지역의 복수공천 허용을 통한 상향식 정치 위해 선거법 개정 필요 (예: 이혜훈과 조윤선).
올드 보이들의 퇴조 vs 다선의원의 수 증가
- 국회직 및 당직 쟁탈전
- 법과 제도를 만드는 실무적인 일은 하지 않고 폼만 잡고 말만 하고 국회의원직을 누리는 원로원 같은 국회는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