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간다면, 이 나라는 선진일류국가․행복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건전한 국민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빗나간 행태에 대해 비난이 빗발치는 현재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근현대사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비유럽 국가는 일본이 유일한데, 우리나라도 거의 유일하게 이제 선진국 문턱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 50여년의 경제발전을 통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토대로 선진국에 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나 무역규모 등의 가시적인 지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더 나아가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격을 갖춘 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나 법치주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을 튼튼하게 갖추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선봉에 서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영혼과 윤리도덕이 그에 걸맞은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퇴화된 것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된다.
선비의 기상과 정신적 유산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국민들은 모든 사회 분야가 염치와 분수를 잊어버리고 혼란을 거듭하면 할수록 법조계라도 원칙을 제시하고 중심을 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법조계의 공직자들부터 더욱 분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치인과 공직자가 가진 막강한 권한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외경심을 항시 잊지 않아야 한다.
*라포르(rapport) :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신뢰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