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인가
오늘 동아일보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의 칼럼,
<저출산 컨트롤타워, 기재부가 맡아라>를 보고 나는 무릎을 쳤다.
http://news.donga.com/3/all/20190611/95927370/1
나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들어 있는 칼럼을 좋아한다.
어떻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잘 했지 하는 생각 말이다.
그렇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장기 전략과 비전을 구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미래를 내다보고 치밀하고 원대한 국가 비전과 전략을 기획하는 행정부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화 해야 한다.
법과 제도로는 정부조직법 제27조 제1항에 이미 규정이 잘 되어 있다.
정부조직법상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은 기획재정부의 업무다.
흔히 기재부를 경제부처로만 인식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그들 스스로의 역할을 경제부처로 한계 짓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기재부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이다.
그래서 명칭도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이고, 장관이 부총리다.
몇 년 전에 내가 칼럼에서 기재부에 ‘국가발전전략실’을 최선두에 두라고 주장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강하게 총리 소속 ‘국가발전전략처’를 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판검사들 뒷조사나 하며 과거를 캐는 공수처보다는 그래도 미래를 도모하는 이런 것이 더 그럴싸하지 않은가?
그만큼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장기발전전략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느냐, 아니면 날개를 달고 비상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