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둘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OECD가 9일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OECD 34개 회원국 중 33위라고 합니다.
양삼승 변호사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야말로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부를 이해하고 존경하게 하는 지름길일 것"이라 했습니다.
권오곤 구 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은, "사법부의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power of legal reasoning'입니다. 법조인의 강함은 법적인 이유 설시에서 나옵니다. 납득할만한 레퍼런스와 기록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재판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